패스트트랙 반대이유 알기 쉽게 정리해봤어요
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,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패스트 트랙 이라 합니다. 국회의원의 반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패스트트랙지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제도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, 반대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? 신속처리안건(패스트트랙)은 교섭단체 사이의 의견 차이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경우 지정하게 되고, 상임위 소속 의원 3/5 이상(180명) 넘는 찬성을 얻게 되면 최장 330일간 심사합니다. 심사 기간이 끝난 후에는 본 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됩니다. 지금 이 제도가 이슈되는 이유는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고 이것으로 통과시키려는 공수처법과 선거법개정이 문제라 소란스러운 것입니다. 고위공직자 ..
정치
2019. 4. 30. 08:10